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93		발의연월일 : 2020. 8. 28.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목적(안 제1조)

나. 추천 직원 대상 및 추천 요청(안 제2조, 제3조)

다. 인사추천위원회(안 제4조)

라. 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안 제6조)

마. 인사계획 통보(안 제7조)

3. 관계법령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대상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사무직원을 제외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제3조(추천요청)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추천위원회) ① 제2조의 사무직원 추천대상 선정 등 자문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 및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는 시 및 교육청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ㆍ직급에 적합한 시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

3. 시 및 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인사기준에 적합한 공무원

제7조(인사계획 통보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의장의 직원 추천을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재추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사무직원의 추천) 를 삭제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역자치법｣ 제91조제2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삭제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7. 16.>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1., 2009. 9. 21., 2015. 11. 18., 2018. 3. 20., 2019. 11. 5.>

1.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2.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시ㆍ도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3.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11. 18., 2018. 3. 20., 2019. 11. 5., 2020. 7. 28.>

1. 삭제  <2018. 3. 20.>

2. 삭제  <2018. 3. 20.>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8.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10.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1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4.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같은 영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희망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16.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 다른 시ㆍ군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4년의 전출 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제1항 및 제4항을 따르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및 전출 제한기간은 법 제27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11. 3. 7., 2011. 8. 22., 2013. 11. 20., 2015. 11. 18., 2018. 3. 20., 2019. 11. 5.>

⑥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 또는 전출 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2015. 11. 18., 2016. 12. 30., 2018. 3. 20., 2019. 11. 5.>

⑦ 임용권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전출 또는 전보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2018. 3. 20.>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2018. 3. 20.>

⑨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2018. 3. 20.>

⑩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⑪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필수보직기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0. 7. 28.>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11. 18.]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사무직원의 추천) 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고  춘  식